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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관련 진정을 각하했다.
24일 인권위와 강제출국 피해학생 쪽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관련 진정을 각하한다고 진정인들에게 18일 통보했다. 인권위는 강제출국을 당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가족, 피해학생 대리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정을 받아 2023년 12월부터 사건을 조사해왔다.
앞서 한신대는 2023년 11월27일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러 출입국관리소에 간 사무총무법무 다’는 말로 속인 뒤 버스에 태웠다. 버스는 그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학교는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1명을 뺀 22명을 미리 예매해둔 비행기표로 출국하게 했다. 이 사건은 같은해 12월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고, 인권위와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해왔다.
인권위는 각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를 들었다. 해당 법률은 ‘진정 번호통합 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인권위가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정을 각하했다는 취지다.
진정을 1년7개월 만에야 각하한 이유에 대해 인권위 아파트119 관계자는 “애초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각하 대상이었지만 워낙 사건이 컸고 수사기관이 다루지 못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저희가 다뤄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며 “정부에 따로 의견 표명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학생들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에서 인권위도 진정을 각하하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동체 활동가로 피해학생들을 대리해온 압둘은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건 관련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핵심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도 각하 결정을 내려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국민행복기금 한국장학재단 한편, 지난해 5월 경찰은 한신대 교직원 3명을 국외이송 약취유인, 특수감금, 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한신대 교직원들로부터 10여차례 식사, 술, 노래방 접대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전 소장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