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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 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오찬에서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해 경제 성장과 민생, 외교 안보, 인사, 국가 개혁 과제, 부동산 대책, 국가 시스템 개혁 등 7가지 사안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부 독립과사회초년생제태크
관련해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는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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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인선 등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에 맞는 인사가 추천돼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데코네티션 주식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부문에 대해선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길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다"며 "정부의 확바다이야기 pc버전
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빚 탕감 1조1000억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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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또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 매우 인상 깊었다"라며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외에 산적한 국가 체계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 등 중요한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특히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 구조 개혁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의료 개혁의 실패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는 계속 지연돼 국민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구조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의 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