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요소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공단 자체 'ESG 평가'를 통해 기업의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공단의 현행 ESG 평가지표에서 인권 관련 사항은 단순한 성과 중심의 지표로 이뤄져 있 릴게임손오공 고, 평가 산식, 지표별 배점·가중치 등이 공개돼 있지 않아 투자 대상 기업들의 인권 위험이 제대로 평가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국내주식과 채권을 위탁 운용하거나 해외주식과 채권을 직접·위탁 운용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공단의 ESG 평가지표에 인권 관련 절차 기반의 지표를 보강하고 인권 관련 지표의 중요 카카오야마토 성과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탁 운용에서도 공단의 ESG 통합 전략이 일관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단은 현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서한 발신, 비공개 면담, 기업과의 대화 등을 진행해 기업의 행동 개선을 촉구하고 릴게임5만 있다. 또 2021년 5월 석탄 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선언하고, 2025년 해외자산에 먼저 적용하고, 국내 자산에는 203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중점관리사안'에 '인권 관련 위험·관리' 내용을 추가해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점검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을 선정할 때도 인권 관련 위험을 충 무료릴게임 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투자제한 전략의 기업과의 대화 기간, 국내자산에 대한 유예 기간 등을 재검토해 제도의 실효성과 시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환경 전문가의 책임투자 의사결정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야마토게임하기 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운용위를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인권위는 "책임투자의 필수적인 요소인 ESG와 인권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책임투자 의사결정 구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