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재판 건수는 더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다. 법원에만 갔다 하면 믿을 만한 결과가 보장되니, 너도 나도 간다는 식이다. 그러나 반대의 예측도 가능하다. 재판의 신뢰도가 높다는 말은, 재판만 하면 언제나 옳은 것이 이기고 그른 것이 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으로 가려는 분쟁은 줄어야 정상이다. 당사자가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안다면 그럴 것이다.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재판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판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소송은 해 볼 만하다. 예상 밖의 승리는 많은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것을 가져다 주기에 이길 가능성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유능한 변호사를 찾는 것도 그렇고, 자기 성향에 맞는 듯한 판사를 기대하는 심리도 그렇다. 불합리해 보이는 것을 합리화하는 기묘한 변환 과정이 일어나면서, 법원에 몰려드는 사건의 수는 점점 증가한다.
그렇게 사건이 늘어나면, 재판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장 쿨사이다릴게임 기적으로 볼 때 모든 재판의 승소 확률이 50%에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반이라면 운이고, 거기에 1%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애쓰다 보면 신뢰도는 조금씩 더 낮아지고,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복권에 대한 심리와 유사하다.
이런 현실은 소송과 보통 사람들의 심리 사이의 본질적인 부분임에도 곧잘 무시 릴게임방법 당한다. 사법관들보다 입법자인 정치인들이 더 그러한데, 사태를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듯 외면한다. 그런 경향은 제도 개혁에 그대로 드러난다. 재판의 신뢰도가 낮다면 높이는 방법을 강구한다. 재판을 신속하면서 더 세밀히 할 수 있도록 판사 수를 늘리면 된다. 한 번 했던 재판도 한 번 더 하면 좋다는 식으로 판사를 더 늘리려 한다. 하급심 판사도 늘리고 릴게임 , 대법관도 두세 배 늘린다. 마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식이다.
일률적으로 전파되는 사상이나 특정 분야의 이론은 인간의 지적 노력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성으로 만들어 낸 의미의 안정성이 현실의 불안정성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의 지식은 옳은 것으로 설정해야 할 바다이야기게임2 필요가 있는데, 그럴수록 확실성은 떨어진다. 비유하자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하나의 쌍으로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처럼, 제도의 바탕을 이루는 지식의 정확성과 그것의 확실성은 동시에 확보할 수 없다. 지식이 정말 옳은 것인 양 이상적으로 전제하면, 그 지식의 확실성은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는 말이다. 절대적 지식이나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지식이나 이론이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고안된 현실의 제도는 어떻겠는가. 이상적인 제도를 강조할수록 안정적인 확실한 제도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확실한 제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제도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개혁론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지식이나 이론에 매달리지 않는다. 새로 고안한 제도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론과 지식의 엄밀성에 집착하다 보면 새 제도는 언제나 흔들린다. 새 제도 때문에 본질을 형성하는 바탕이 불확실하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사법제도 개혁에 재판의 본질이나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무시해도 무방한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인내의 힘이 된다. 새 제도의 전개를 눈앞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불안감과 안도감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지리적 이정표가 아니라 정치적 힘의 결단이다.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