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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가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일본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의 실적과 주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저성장·저물가·저금리로 대표되는 3저 시대에 일본 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 기회를 찾고 비이자(외환·파생·신탁·IB)와 자산관리(WM·연금·신탁)에서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 2007년부터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올해는 '단카이 세대'라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인 1949년생들이 75세를 넘어서면서 모두 '후기 고령자'가 됐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 급여압류기준 고령사회로 처음 진입했다. 18년 전 일본이 먼저 경험한 사회 구조를 한국이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신간 '일본 경제 대전환'은 우리금융연구소가 금융그룹의 관점에서 초고령사회의 대안으로 일본 금융을 심층 분석한 책이다. 인구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자는 시도다.
일본 정부는 초저금리 직장인입니다 상황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자산 형성을 위해 NISA(소액투자 비과세 계좌)와 iDeco(개인형 확정거출연금)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 우리로 치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상품이다.



일본 경제 대전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냄, 2만2000원


일본은 2014년에 NISA를, 한국은 2년 늦은 2016년에 비슷한 절세 계좌로 ISA를 만들었다. NISA와 ISA는 한 계좌 안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NISA는 투자상품으로만 편입을 제한했고, 반면 ISA는 예·적금 등 확정금리 연봉 식대 형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이 한국보다 젊은 층의 저축을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셈이다.
일본은 비과세 계좌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작년 1월 '신(新)NISA'를 선보였는데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신NISA는 기존 NISA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절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합자회사 비과세 투자금액 한도가 총 1800만엔까지 확대되고, 비과세 기간의 제한이 아예 사라졌다는 게 특징이다. 출시 당시 일본 주식시장 호조에 힘입어 신NISA 계좌 수와 투자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적 연금인 iDeco의 경우 세제 혜택에도 중도해지 불가와 같은 제약 때문에 인기가 조금 덜하다.
한일 양국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 고령자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고, 일본은 60% 이상이다. 일본의 비중이 낮은 것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이미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부동산을 다양하게 유동화하는 방안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에는 공적 방식과 민간 방식의 역모기지 상품이 많다. 일본 금융회사들은 주택금융지원기구와 협약을 맺은 정책형 역모기지 '리버스60'과 민간 역모기지 상품 모두를 취급한다. 민간 역모기지 상품은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고 대출금액 상한도 더 높다.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나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또 한국의 주택연금은 공공정책에 기반하다 보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등에 제약이 따른다. 노후에 받을 연금과 금융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엔 부동산을 유동화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75세가 넘는 후기 고령자를 위한 신탁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일본은 앞서 있고,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다. 도쿄 핵심에 위치한 도쿄플라자백화점 5층에는 일본 3대 신탁은행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지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신탁은행들은 고령 고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다. 도쿄플라자백화점 지점에서도 고객이 사라질 때까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배웅하는 직원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고독사 문제가 일상이 된 일본에선 상속과 관련한 유언신탁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 유언신탁은 신탁은행이 위탁자의 유언서 작성과 공증 과정을 돕고, 유언장을 보관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하면 이를 집행해주는 서비스다. 신탁은행은 유언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30만엔부터 100만엔 내외까지 기본 수수료, 그리고 상속재산에 비례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고령자들이 말년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 상품으로는 생명보험신탁이 있다. 신탁은행이 보험금 청구권을 위탁받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계약자가 생전에 지정한 친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방식과 시기, 수익자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미즈호신탁은행과 MUFG신탁은행은 디지털 기반의 상속 서비스도 내놓았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재산 내역, 유언 등을 생전에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책 표지에는 '일본은 미리 가본 우리의 미래다'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다. 초고령사회와 부동산 버블 붕괴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과 해법을 동시에 찾을 수 있다.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