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1일)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법 공백의 혼란을 여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실태 짚어봤습니다.
<기자>
SNS에서 낙태약을 검색해 봤습니다.
"복용법까지 알려준다"며 낙태약을 판매한다는 글이 여럿 나옵니다.
한 개인 판매자에게 임신 11주라고 설명한 뒤 판매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판매자는 마치 약사처럼 복약 지도를 시작합니다.
모바일바다이야기 [낙태약 판매자 : 대충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용 전후로 금식 2시간이고요. 물은 마셔도 되는데…근데 진통제 미리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낙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낙태약 판매자 : 한 3~4주 뒤에 임테기(임신 테스트기)를 하면 한 줄로 뜰 건데, 만약에 두 줄 뜨면 (임신) 바다이야기사이트 중지는 됐는데 안에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등학생도 자신에게 약을 사 갔다고 얘기합니다.
[낙태약 판매자 : 다른 고등학생분이 사셨는데 그분도 2주, 3주 정도 있다가 다 (낙태가) 됐다고. 그분은 고3이요.]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은 50만 원.
해외 사이트에 바다신2다운로드 서 구입한 약을 비싸게 되파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불법 판매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건수만 최근 5년간 3천 건에 달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하기엔 위험한 약이라고 강조합니다.
자궁 외 임신 같은 경우 낙태약을 잘못 먹으면 과다 출혈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김동석/산부인과 전문의 : 유산이 완전히 안 돼 버린 경우에, 아기 씨앗은 나왔는데, 태반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럼 우리 몸에 태반이 남아 있으면 썩잖아요. 그럼 병원에 와서 다시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식약처는 현행법상 몇 주 이상부터 약을 바다이야기게임기 통한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낙태약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임신 중절은 한 해 3만 건에 이르지만, 국회의 입법이 늦어지고 당국은 입법 공백을 탓하면서 의사 진료를 거쳐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시점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신소영)

조윤하 기자 ha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