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위기가구의 신청이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반복돼왔던 비극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직권신청에 동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도 금 릴게임몰 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은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도 가구 내 아동이 4명이나 됐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였다. 이번 제도가 손오공릴게임 있었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아이 4명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면서 아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복지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 낙인 우려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방안 도입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직권주의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여러 해법 중 하나일 뿐이다. 경직된 수급 릴게임갓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2014년 ‘죄송하다’는 유서와 마지막 월세·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도 수급 상담을 했지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를 찾아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내는 발굴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에 이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개입으로의 체계적 전환 방안이 대책에 담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