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디바이더. 높이는 약 8m 정도로 추정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발생한 디바이더 추락사고와 관련 교사에게 모든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제주교사노조는 15일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교사 개인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형사책임까지 전가하는 현재의 비합리적인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 바다이야기APK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수업 전 '건강체력 교실' 프로그램을 마친 교사가 학생들에게 뒷정리를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이 체육관 디바이더 리모콘을 조작하며 매달리는 장난을 치다 한 학생이 약 6~8m 높이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1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심 재판부는 지도교사인 A씨가 체육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장난이나 관리 소홀 문제를 형사 범죄로 다스리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 체리마스터모바일 고가 교사가 없는 사이 학생들의 리모컨 조작 장난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교사가 위험성을 예견하거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교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판결이 학교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조는 "현장학습, 체육활동, 수학여행과 같이 아이들이 교사와 백경릴게임 함께 행복하게 경험해야 할 일들에 수년 전부터 '책임', '소송', 형사처벌', '재판' 등의 심각하고 위협적인 단어가 수식어처럼 붙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는 결국 학교 교육 전반을 위축시켰고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교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벌어진 순간적인 장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형사 피고인으로 세우는 것은 교사에게 24시간 초인적 감시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교사가 교실 밖을 두려워하고 정당한 학습활동에 형사처벌의 부담을 느끼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학교교육은 불가능해진다"며 "이것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와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경험과 문화 자체를 함께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의 제도적 개선을 즉각 마련하고, 현장체험학습·생존수영·체육활동 등에서 사고 발생 시 교사를 민·형사 소송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