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끄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리더 공백 사태가심각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연구원 가운데 원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날 예정인 곳이 7곳에 달합니다.
유명무실한 선임 절차 규정과 구조적 한계로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연구 경쟁력까지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일 KAIST 교수협의회는 신임 총장 선임을 위한 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인터뷰 : 배병수 / KAIST 백경릴게임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이사회가 매우 빠르게 총장 선임안을 추진하게 돼서 매우 급박하게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앞서 지난 2월 KAIST 이사회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어 선임안이 부결됐고, 이후 '리더 공백'에 대한 학생,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의까지 밝혔던 이광형 총장은 계속 직을 맡 오리지널골드몽 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이스트만이 아닙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소속 23개 연구원 중 이미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 곳은 4곳. 올해 상반기 안에 끝나는 곳도 3곳에 이릅니다.
임기 만료 3개월 전 선임 절차를 시작하도록 한 규정은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건데, 공모 시작 전 원장 재선임 여부 손오공게임 부터 기관 평가로 정해야 하는 규정과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후보 공모부터 심사, 이사회 의결과 최종 임명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리고, 공모 부결이나 적격자 부족까지 겹치면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이진용 전 원장의 임기가 끝난 지난 2024년 4월 이후 2년간 바다이야기하는법 후임자를 찾지 못하다 지난 8일에서야 고성규 경희대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달 출연연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그 임기를 존속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연임도 아닌 기관장 임기가 과하게 길어 릴게임무료 지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광오 /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 "공공연구기관장의 선출 권한을 정부와 관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현장에 전문가 집단이, 즉, 종사자들이 행사하게 된다면 기관장 공백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AI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고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9.3%, 5.7조 원, 지난 2024년과 비교하면 8.8조 원이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길어지는 리더 공백으로 사업 기획부터 투자 방향 설정까지, 정작 연구 현장의 추진력은 크게 떨어지는 상황.
▶ 인터뷰 : 서성원 / 카이스트 노조 지부장- "총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는 과기(정통)부 눈치 보고 과기(정통)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는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버넌스(체계) 자체가 굉장히 통제적이고.."
연구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자율적인 리더 선임 구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깊게 뿌리내린 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영상 취재: 김경한 기자)(화면 출처: KAIST 방송국 VOK 유튜브)
조형준 취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