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반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경우 정당도 기호도 없다 보니, 정작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약속을 하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번에야말로 꼼꼼히 이들의 정책을 따져보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한 해 수조 원의 예산부터
수만 명 공무원의 인사권 쥔 교육감

릴게임가입머니유초중고 교육의 방향성 결정하는 
주요 직책이지만

낮은 유권자 관심 속
'깜깜이 선거' 오명도

시민사회 중심으로 공약 검증 시작 
교육감 선거 정책 검증의 장 될까?

사아다쿨 ------

서현아 앵커
이번 교육감 공약 평가 운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백병환 정책팀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면접이 릴게임  어제 이뤄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백병환 정책팀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번 공약 검증은 교육감 선거가 인물이나 진영이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릴게임바다신2서울교육감 선거는 예산 규모와 학생 수, 그리고 전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 교육격차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후보가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를 유권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저희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공약 검토와 면접은, 후보자들의 공약에 서울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인식과 의지가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시도였습니다. 
각 공약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까지 함께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번 공약 평가는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동시에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데에도 의미 있는 기준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교육 과열 문제 해소가 목표인 단체부터, 교육 서열화 타파를 단체의 주제의식으로 가진 단체까지 5곳의 단체가 함께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집중해 검증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백병환 정책팀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번 검증은 서울교육이 놓인 교육적 맥락 전반에 대한 입장과 개선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감의 직접 권한에 국한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교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반영해 세 가지 영역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서열체제 완화를 위해 고교체제 개편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살폈고, 둘째,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학교교육·수업혁신, AI 기반 미래교육, 직업교육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셋째는 교사·학생·학부모 간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 재건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교권 보호, 및 교육행정 개선 정책 등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각 공약이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권한·실행계획의 구체성까지 함께 검증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검증에 참여한 후보들 다수가 우리 사회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진일보했다는 평가 내리셨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병환 정책팀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본 점은, 다수의 후보가 사교육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격차가 맞물려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며,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 의존을 낮추려는 방향성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후보들은 교육감 권한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입법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고 보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인식과 문제의식은 당선 이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검토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럼에도 이 공약을 교육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평가 내리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백병환 정책팀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앞서 권한 밖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권한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였습니다. 

개별 공약은 기대를 모을 만한 내용이 많았으나, 공약 간 일관성과 목표·수단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예상되는 저항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계획과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다소 모호했고, 일부에서는 권한 범위에 대한 인식이 혼재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예비후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는 일정 부분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본선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여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공약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 중심의 경쟁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공약 검증이 서울에서만 이뤄졌는데, 동시 지방선거는 16개 시도에서 펼쳐지는데요.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펴 볼 만한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병환 정책팀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핵심적으로는 후보자의 정책이 특권적 위치에 있는 소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두의 배움을 지원하는 구조를 지향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쟁 중심 교육구조 전반을 바꾸는 것은 개별 교육감의 권한 밖 사안일 수 있으나, 그 부작용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장치를 공약에 담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 행정을 펼쳐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분리 교육을 강화하는 특권적 고교체제에 대한 입장,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사교육 의존을 완화할 대책, 불안을 조장하는 일탈적 사교육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갖추고 있는지, 공약이 특정 이해당사자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핵심 주체의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끝으로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역시, 주요한 판단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후보들의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내 아이의 교실을 바꿀 예산과 로드맵'이 있는지 유권자들이 직접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