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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저출생 시대, 장애인가정의 현실은 더 팍팍하기만 하다. 경기도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은 일부 지자체에만 한정돼 있고 이마저 지원 금액과 기준이 제각각인 탓이다.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의료 접근성과 이동, 돌봄 부담까지 겹친 장애인가정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일보는 도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을 모색해본다 골드몽 . 편집자주


장애라는 높은 벽과 경제적 하중을 동시에 짊어진 장애인가정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출생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높은 의료비와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장애인가정은 어 릴게임무료 느 시·군에 사느냐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리는 ‘복지 복불복’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자체 중 장애인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출산지원금을 편성·운영 중인 곳은 용인, 이천, 평택, 남양주, 안양, 의왕, 구리 등 단 일곱 곳(22.5%)에 불과했다. 도내 지자체 10곳 중 여덟 곳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일반 가정의 출산지원금과 비교할 때 더욱 극명한 불공정으로 드러난다. 도내 일부 지자체가 일반 가정에 첫째아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파격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장애인가정 특별 지원금은 지급하는 곳조차 최대 150만원 수준 릴박스 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을 시행 중인 지역 내에서도 수혜 체계는 달랐다. 평택시와 남양주시는 중증 장애인 부모에게 150만원, 경증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며 도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어 용인·이천·안양·의왕·구리시 등 5개 지자체는 장애 정도에 따라 7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문제는 별도 지원금이 없는 나머지 24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의 장애인가정은 일반 출산지원금 체계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마저 수혜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안성·김포시(둘째아부터 지급) 등 일부 지자체는 첫째아 출산 시 지원금이 전무, 첫아이를 얻은 장애인가정은 사실상 행정의 외면을 받고 있다.
심지어 관련 조례가 명시돼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지원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올해 본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원이 끊긴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시비를 세우지 못해 현재는 국비 사업으로만 지원 중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공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 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이유로 기존 지원마저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2월 해당 시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국비 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행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을 중단하는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장애인 산모를 위한 산부인과도 턱없이 부족해 이용이 어렵고 출산 이후에도 양육을 위한 비용이 배로 드는 등 지원이 절실하다"며 "장애인 가정에게 별도의 출산지원금 지원도 최소한의 비용이 지원되는 만큼 예산 부족 및 중복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다. 오히려 장애인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