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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제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 국민 대상 피해 예방 및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 지원사업이다.
신한은행은 2023년 5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1차 사업 기간 동안 취약계층 피해자 2300명에게 64억원의 생활비가 지급됐으며, 법률상담 및국민주
소송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 활동을 펼쳤다. 피해자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박현주 소비자보호그룹장(부행장)은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스켈핑
운영하는 피해 구제 절차만으로는 피해 발생 후 복구도 어렵고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어서 일상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민간협력과 사회적 연대를 통한 보이스피싱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한 셈이다.
황용석 심사위원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형태의DDE파일
사기 수법도 진화하는 상황에서,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포용성을 실현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황 심사위원은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춘 점이 돋보인다”며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피해자 지원과 함께 예방 교육에도 집넥스트아이 주식
중하고 있다. 청소년,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연령별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간 무료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올해 9월 말까지 진행되는 2차년도 사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사고예방 강화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최근 수년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H&H 주식
올해 1분기에만 약 5800건, 3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 증가했고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응해 피해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제로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23년부터 3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