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17일 경기 부천시 부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일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택배업에 종사하는 청년 A씨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름값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을 찾았다. 월급날은 한 달 반 뒤인 5월 말.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버티기 위해 최대 100만원 한도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신청했다. 빚을 갚다가 채무조정이 필요해질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방문하라 사아다쿨 는 안내도 받았다. 

#지난 2022년 자영업을 시작한 B씨는 개인회생을 고민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신복위의 ‘중개형 채무조정’을 알아보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다. 상담 과정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채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라는 B씨의 특성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복위가 공동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의 ‘매입형 채무조정’이 손오공릴게임예시 더 적합하다는 조언을 받았다. B씨는 다음 주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로 했다. 17일 오후 경기 부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김은경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이 직접 방문 고객들을 상담하며 들은 이야기다. 김 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센터와 경기 부천센터 두 곳을 잇달아 방문해 총 12건의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그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직원들에게 전해 들은 릴짱 것만으로는 실제 상황이 와닿지 않았다. 고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힘줘 말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금원·신복위·미소금융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서민금융대출·채무조정·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부천센터는 전국 통합지원센터 가운데 1호로 출범했다.
뽀빠이릴게임서민금융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최후의 보루’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불법사금융의 고금리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도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센터를 찾는 발길도 부쩍 늘고 있다. 부천센터의 지난해 월평균 방문 상담자는 100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1~2월에는 매월 전년 동월 대비 30% 바다신2 다운로드 씩 증가해 1300명 수준까지 늘었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어려움이 단순 채무 문제를 넘어 생계·의료·교육 등 전반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문 고객의 신용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면 신용점수가 아예 ‘0점’인 분도 있다”며 “실직으로 소득은 끊겼지만, 생계비 지출은 계속되면서 저신용 상태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로 3000만원의 빚을 떠안은 상황에서 부모의 수술비까지 부담하는 사례, 계절 장사인 붕어빵 판매를 하는 분이 여름철 매출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 다양한 사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스톱 외쳤지만…서금원·신복위 ‘보이지 않는 벽’현장에서 직접 느낀 서민금융 지원 체계의 한계도 조목조목 짚었다. 서민금융 창구를 찾는 고객은 늘고 있지만, 정작 원스톱 서비스 주체인 기관 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센터 내에 자리하고도 서금원과 신복위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원장은 “서금원 대출 상담 중 상환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신복위라는 데를 가보라고 안내하더라”라며 “같은 센터, 바로 옆 창구에 있는데도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듣고 직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방문했을 때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서금원·신복위) 통합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각각 서민금융 공급과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서금원은 정부 재원과 금융사 출연금을 기반으로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으로, 미소금융·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대출도 직접 제공한다. 신복위는 사후 구제를 맡는 민간기관으로,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조정을 지원한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서금원과 신복위 간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금융기본권은 국민 모두가 경제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김 원장은 “현장에 와보니 방향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두 기관의 역할을 합쳐 한국형 서민금융 모델인 ‘K-민생금융’을 구축하겠다는 게 김 원장의 구상이다. 이는 소득·자산 양극화 등 금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모델이다. 장기적으로는 K-민생금융을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 브랜드로 완성해 아세안 등 세계로 수출하는 계획을 품고 있다.
성실 차주 놓치는 서민금융…‘회색지대’ 개선 필요
신용평가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가점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라며 “채무를 모두 상환해도 신용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아, 1금융권 이용이 여전히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갚는 것과 없어서 못 갚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다만 이를 구별하긴 어렵기에 비금융 대안 정보가 필요하다. 자금 사용처 등 CB(신용평가사) 점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성실 상환자가 오히려 배제되는 구조적 ‘회색지대’도 지적했다. 현재 서민금융 상품 구조상 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을수록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오히려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를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으며, 일선 상담 인력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김 원장은 “대출을 취급할 때 자금 용도를 묻지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생계자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려는 돈인지 묻고 기록해 두면 좋겠다”고 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를 점검하는 절차를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장 방문은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지난 2월 서울 양천센터 방문 이후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 가운데 서류 미비 고객을 위한 ‘심사 안심 보장제’를 도입했다. 보증 심사 기간을 최대 14일 유예해 서류 보완 기회를 주는 제도다. 오는 5월에도 현장을 방문해 직접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며 “희망만 잃지 않는다면 서금원과 신복위가 조력자로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겠다”고 말했다.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