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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6개월이 넘는 국방부 장관의 공석으로 군 리더십 부재와 안보 공백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국방부 차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인물난으로 대통령실의 고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국방부를 포함해 두 번째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 차관은 대선 공약에 따라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방부 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 출신 예비역 장성을 발탁해 안정감을 부여할 방침이다.
복리적금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성 출신을 제외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차관 후보군이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사 출신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차관(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 포함) 후보군으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국 새희망홀씨대출 방비서관(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은 국방개혁비서관→안보국방전략비서관 ) 또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출신 예비역 장성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통상 국방부 차관은 예비역 중장 출신이 임명됐다.
우선 국방개혁비서관을 거쳐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한 김도균(육사 44기) 예비역 육군 중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국방개혁비서관, 제6군단장을 역임한 강 조권 건작(육사 45기) 예비역 육군 중장, 제8군단장을 거쳐 육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여운태(육사 45기) 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제1군단장을 역임한 이두희 (육사 46기) 예비역 육군 중장 등이 물망에 올라와 있다.
이들 모두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하나은행 정기적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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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거친 육사 출신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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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해군사관학교장을 역임한 이성열(해사 44기) 예비역 해군 중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공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이상학(공사 38기) 예비역 공군 중장 등이 있다. 두 사람은 육사 46기와 동기들이다. 유일하게 민간인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행시 35회 출신으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역임했다.

게다가 먼저 인사가 단행된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보좌하는 군과 대통령실의 연결고리로 최측근인 안보실 1차장은 김현종 예비역 육군 중장이 발탁됐다. 역시 육사 44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거쳐 제5군단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비서관→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비서관에서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변경돼 이재명 정부에서 그대로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중장급 또는 소장급이 임명된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은 박근혜 정부에서 위기관리센터→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변경돼 현재까지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소장급이 임명된다.
이처럼 육사 출신이 안보 라인을 차지하면서 대통령실의 고민이 큰 상황이다. 또 군 장성 인사와 맞물려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 국방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최병옥(육사 50기) 육군 소장으로 이 자리의 특성상 역대 모두 육사 출신 장성이 임명돼 이 관례가 유지된다며 또다시 주요 보직에 대한 육사 출신 독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실정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검증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육사 출신 중심으로 군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던 군 문화가 이전 정부까지 지속되면서 인재 풀이 한정돼 현 정부의 국정 이념과 맞은 인물을 찾는데 대통령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