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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4~25일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가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인사청문회법(인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동안 양대 정당이 야당 시절에는 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후보자 능력 외에 신상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중고자동차할부금융 높이다 여당이 되면 도덕성과 업무능력 검증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던 모습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내로남불'인 셈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20대 국회부터 현재 22대 국회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를 거치는 동안 발의된 인청법 개정안은 총 116건이다. 이날도 박준태 국 방보증금대납 민의힘 의원이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야당 때 내놓았던 다수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다.
이처럼 인청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초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때 발의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정치권이 연체기록 청문회 정국에서 정쟁을 위한 도구로 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청법 개정안 114건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과,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당시 민주당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발의한 인청법 조문 중 일본식 표현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최근 여당이 된 민주당 역시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있지만 과거 박근혜·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청문 대상 확대와 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 구두·서면 답변 허위에 개인파산신청방법가온법률사무소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 등 인청법 개정안을 다수 제출했다. 2022년 6월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 임명동의안에 첨부하는 증빙서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의 서류제출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며 서류제출 범위도 최근 1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인청법 개정안 발의 수가 적었을뿐더러 이른바 후보자 신상 털기를 막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2020년 6월 홍영표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청문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화력을 퍼부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계속되자 형사소송법을 바꾼다고 하더니, 이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다 의구심이 커지니까 인청법까지 바꾸려 한다"면서 "이 정권의 문제 해결 방식은 수 틀리면 다수 우위로 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청문회 제도와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0% 능력에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과, 능력은 0%지만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 중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 국민에게 물으면 대부분 전자를 택할 것"이라며 "지나치게 가족 등 신상 문제에 치우쳐 있는 현재 인사청문회 문화는 바꾸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원조 국가인 미국에서는 정책 문제는 공개, 신상 문제는 비공개 청문회를 원칙으로 한다.
[채종원 기자 / 구정근 기자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