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 점령군’ 발언은 코끼리 몸 일부만 만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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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07 04:57 조회2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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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사학자 김명섭 교수의 반박당시 ‘점령’은 일본군 무장해제, 日재산 몰수가 목적이승만, 좌우합작 반대… 美군정과 줄곧 긴장관계‘깨끗하게 출발 못했다’는 생각은 정치인으로서 위험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운호 기자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관련,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둘러싼 역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을 지낸 중견 정치외교사학자 김명섭(58)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과거를 잘못 인식하면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만약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란 인식이 맞는다면, ‘해방군’이 진주한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 됐고, ‘점령군’이 진주한 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출발점에선 북한이 훨씬 잘살았다. 몰수한 일본 재산 52억달러 중 남한에 23억달러, 북한에 29억달러가 돌아갔다. 개인의 자유와 창조성을 억압하고 집단적 노동력을 응집하는 체제는 단기적으로는 빨리 발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은 소련도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남한은 한때 독재체제가 존재했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헌법의 가치를 존중했고,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유연성이 있었다.”―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철 지난 이념사관의 표현으로 봐야 하나?“인식의 오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코끼리의 일부분만 짚고 코끼리 전체를 안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실 정치인이 과거를 잘못 인식하면 현재의 상황을 잘못 분석하게 되고, 미래의 비전도 잘못 그리게 되니 위험한 것이다.”―'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는 말도 했다.“깨끗한 정치 현실이라는 게 과연 어디 있는가. 주어진 현실을 얼마나 개선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만약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깨끗한’ 상황을 현실에서 실현하겠다고 한다면 위험한 정치가 될 수 있다.”―'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당시의 ‘점령’이란 미국과 소련 모두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일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점령이었다. 우리가 맞은 해방이 연합국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자꾸 잊기 때문에 혼동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의 ‘천황’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처럼 ‘점령군’도 우리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쓰지 말아야 할 용어다.”―'친일 세력이 미군과 합작했다'는 말은?“대한민국 초대 내각의 구성원을 보면 이시영(임정 법무·재무총장 출신) 부통령, 이범석(광복군 참모장 출신) 총리 겸 국방장관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친일 인사들은 여기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승만은 일본식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의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줬다. 사실이 이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주도 세력이 친일파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승만은 줄곧 미 군정과 긴장 관계에 있었다. 미 군정은 좌·우 합작으로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는 선에서 발을 빼려고 했으나 이승만은 반대했다. 만약 그가 미국을 추종했더라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왜 유력 대선 주자가 과거사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걸까?“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불공정과 불이익의 원인에 대해 ‘역사적인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준다면 상당한 응집력과 동원력을 발휘하게 된다. 물론 이념을 통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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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뒤 다른 일정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공동취재단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경쟁자들을 멀리 따돌리고 대대적인 세 결집으로 ‘대세론’을 과시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초반부터 이 지사를 겨냥한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불을 뿜고 있는 것. 여기에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한 이 지사의 발언도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표 정책에서 아킬레스건 된 ‘기본소득’당초 이 지사 측은 압도적인 대세론으로 결선투표 없이 여당 후보 자리를 확정짓겠다는 구상이었다. 현역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공포럼)’을 출범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국민성장)’ 핵심 멤버들을 흡수하는 등 매머드급 조직을 꾸렸기 때문이다.그러나 경선 초반,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소득’이 부메랑이 되어 이 지사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4일 치러진 ‘국민면접’에서 이 지사가 9명의 주자 중 3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이 시작이었다. 막대한 재원 소요 논란 때문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다”고 물러섰고, 다른 주자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박용진 의원은 5일 TV 토론에서 “왜 자꾸 말을 바꾸나.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정치인, 말 바꾸는 정치인, 카멜레온 정치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입장을 바꾼 것이라면 사죄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순차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기도가 해외 매체에 기본소득 광고를 내는 등 그간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띄웠기 때문에 후유증도 큰 것”이라고 했다. ○ ‘바지’ 발언에 與 내부에서도 “폭망각”5일 TV 토론에서의 ‘바지’ 발언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품격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응수했다.한 여당 의원은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준비한 발언이어도 문제이고,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경쟁 주자들은 “후보로서의 자격과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본선에서 그랬으면 ‘폭망각(폭삭 망한다는 의미)’”이라고 했다.야권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대로 인용하기도 부끄럽다”며 “가히 ‘성추행 전문당’이라는 저잣거리의 비아냥거림이 무색할 만큼 민망한 일이고 저급한 막장 토론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의 ‘미 점령군’ ‘영남 역차별’ 발언도 격렬한 논란을 불렀던 터라 파장은 더 컸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정책과 관련한 건강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각종 문제적 발언은 이 지사가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백신이 너무 과해 병 걸리겠다”‘바지’ 발언과 관련해 이 지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여배우 스캔들 관련)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라”고 했다. 이미 2018년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해소된 문제를 왜 다시 들추느냐는 불만이다. 이 지사는 또 여권 주자들의 집중 공세에 대해 “내성을 기르는 백신을 맞는 측면에서 (토론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백신이 너무 과해서 진짜 병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동네북 인생, 더 채우고 더 노력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비틀거릴지언정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저기 참 많이 두들겨 맞는 것 같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때때로 여전히 아프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 지사 캠프 역시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서로 골도 깊어지고 상처만 깊어지며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 주변에서는 “캠프가 단기간에 커지면서 경선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자성도 나온다.이에 따라 이 지사 측은 6일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 발표 릴레이를 통해 다시 독주의 시동을 걸 계획이다. 이 지사는 7일 ‘정책 언팩쇼’에서도 주요 정책을 강조할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외부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페이스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등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을 바탕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뒤 다른 일정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공동취재단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경쟁자들을 멀리 따돌리고 대대적인 세 결집으로 ‘대세론’을 과시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초반부터 이 지사를 겨냥한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불을 뿜고 있는 것. 여기에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한 이 지사의 발언도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표 정책에서 아킬레스건 된 ‘기본소득’당초 이 지사 측은 압도적인 대세론으로 결선투표 없이 여당 후보 자리를 확정짓겠다는 구상이었다. 현역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공포럼)’을 출범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국민성장)’ 핵심 멤버들을 흡수하는 등 매머드급 조직을 꾸렸기 때문이다.그러나 경선 초반, 이 지사의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소득’이 부메랑이 되어 이 지사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4일 치러진 ‘국민면접’에서 이 지사가 9명의 주자 중 3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이 시작이었다. 막대한 재원 소요 논란 때문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다”고 물러섰고, 다른 주자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박용진 의원은 5일 TV 토론에서 “왜 자꾸 말을 바꾸나.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정치인, 말 바꾸는 정치인, 카멜레온 정치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입장을 바꾼 것이라면 사죄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순차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기도가 해외 매체에 기본소득 광고를 내는 등 그간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띄웠기 때문에 후유증도 큰 것”이라고 했다. ○ ‘바지’ 발언에 與 내부에서도 “폭망각”5일 TV 토론에서의 ‘바지’ 발언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품격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응수했다.한 여당 의원은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준비한 발언이어도 문제이고,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경쟁 주자들은 “후보로서의 자격과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본선에서 그랬으면 ‘폭망각(폭삭 망한다는 의미)’”이라고 했다.야권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대로 인용하기도 부끄럽다”며 “가히 ‘성추행 전문당’이라는 저잣거리의 비아냥거림이 무색할 만큼 민망한 일이고 저급한 막장 토론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의 ‘미 점령군’ ‘영남 역차별’ 발언도 격렬한 논란을 불렀던 터라 파장은 더 컸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정책과 관련한 건강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각종 문제적 발언은 이 지사가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백신이 너무 과해 병 걸리겠다”‘바지’ 발언과 관련해 이 지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여배우 스캔들 관련)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라”고 했다. 이미 2018년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해소된 문제를 왜 다시 들추느냐는 불만이다. 이 지사는 또 여권 주자들의 집중 공세에 대해 “내성을 기르는 백신을 맞는 측면에서 (토론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백신이 너무 과해서 진짜 병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동네북 인생, 더 채우고 더 노력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비틀거릴지언정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저기 참 많이 두들겨 맞는 것 같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때때로 여전히 아프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이 지사 캠프 역시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서로 골도 깊어지고 상처만 깊어지며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 주변에서는 “캠프가 단기간에 커지면서 경선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자성도 나온다.이에 따라 이 지사 측은 6일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 발표 릴레이를 통해 다시 독주의 시동을 걸 계획이다. 이 지사는 7일 ‘정책 언팩쇼’에서도 주요 정책을 강조할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외부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페이스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등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을 바탕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