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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국민의힘·정방·중앙·천지·서홍동.왼쪽)과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6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업에 대한 신뢰 추락과 페널티를 받을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상수 의원(국민의힘·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지난 6일 446회 임시회에서 투자심사 패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사업뿐만 아니라 한림 대림공원 사업 역시 중앙투자 모바일릴게임 심사를 받지 않아서 절차 미이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패널티를 받는데 결국 제주도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원 이상 또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이행 시 페널티로 지방교부세가 감액 릴게임야마토 된다.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에 따른 손실 보전금(우발채무)은 3년간 최대 225억원이지만 제주도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도는 변호사 자문 결과와 행안부 판단이 달라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림 대림공원 조성 사업은 보상비 270억원, 공원 건설비 160억원 등 총 440억원이 투입된다.
사이다릴게임 제주시는 1965년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후 60년 만인 지난해 사업에 착수, 19만㎡에 운동·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제주시는 뒤늦게 절차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오는 6월 중앙투지삼사를 받기로 했다. 현재 90% 이상 토지 보상이 진행된 가운데 추가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
이남 릴게임방법 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024년 제주청년센터장 채용 시 제주도정이 인정될 수 없는 민간경력을 인정해 주면서 청년들에게 공정함 대신 '줄만 잘 서면 된다'는 낭패감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유희숙 도 청년정책담당관은 "당시 채용 공고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자격 득 바다이야기릴게임 실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도록 채용 공고를 구체화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그런 말은 부끄럽지 않느냐. 청년센터장 채용은 도지사가 갖는 인사권인데 공정성에 대해 청년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제통상진흥원은 2024년 12월 제주청년센터장 채용 시 석·박사 학위가 없으면 공공·민간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하지만, 4년 1개월의 민간경력을 가진 A씨를 선발했다.
그런데 A씨가 활동한 비영리 임의단체는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이 불분명했지만 민간경력으로 인정됐고, 임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