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 사진 왼쪽부터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세종시 제공


행정통합 속도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또 다른 균열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앞세워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사이, 행정수도 세종을 비롯한 특별자치시도는 제도 개선 논의에서 밀려나며 '정책 역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긴급 회동에서 "통합을 명분으로 한 속도전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온라인야마토게임 회동에는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행정통합 논의를 가속화하는 동안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 기존 특별자치시도 관련 과제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을 공통된 문제로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를 두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실제 정부는 통합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특별자치시도의 재정·제도 개선 요구는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특히 통합 지자체에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 역시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가 특정 정책 유도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다른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의 특수 지 오리지널골드몽 자체로,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부세 재정특례 확대와 존속기한 폐지 등 제도 개선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정부 정책 신호가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시장은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세종시 재정 구조 문제를 직접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당시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이라며 별도 검토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 메시지와 실무 부처 판단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통합에는 재정 인센티브와 입법 속도가 붙는 반면, 특별자치시도 관련 제도 개선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은 속도전, 행정수도와 3특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 모습. 연합뉴스


최 시장은 행정통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충분한 숙의 없는 추진은 지역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서도 일부 지역은 의무 규정, 다른 지역은 재량 규정으로 명시되는 등 입법 내용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방식이 아닌, 모든 지방정부가 누려야 할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4개 특별자치시도는 정부와 국회에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강원·제주·전북 특별법 등 이른바 '3특' 관련 법안을 통합특별법과 병행해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기적으로 먼저 발의된 법안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 자체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라는 주장이다.
최 시장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실질적인 입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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