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윤석열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융자대출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공업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도적 미비와 관행에서 비롯된 사안임에도 이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형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태양광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은 국회 전자청원, 청원24,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탄원을 제기했다. 청원에는 현재 약 20명의 시공업자가 야마토게임예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 따르면 약 300개 시공업체가 기소됐다.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건설업 사업체는 총 2174개로 약 7분의 1에 달하는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앞서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는 1,2차 조사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공비에 대한 정부 릴게임하는법 의 저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조사단은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기조가 원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산업이 강도 높은 점검과 전수조사의 대상이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 온라인릴게임 지원사업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됐고 이전 정부 5년간 집행된 사업 가운데 약 3000여건, 4900억원 규모의 대출이 문제로 지적돼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일부 태양광 시공업계 종사자들과 발전사업자들이 규정상 허용 비율을 초과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대다수는 고의적·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업 바다이야기온라인 계 전반에 만연했던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따랐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부실채권이나 중대한 실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대출금 전액이 범죄금액으로 산정돼 금고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할 때 행정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제재나 환수 중심의 처분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은 대출이 5년 거치, 10년 분할 등의 상환 구조로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집행됐으며 실질적 피해는 이자 손실이나 기회비용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상 위반이 확인됐다면 원금 환수나 참여 제한과 민사 조치로도 충분했음에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압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지난 3년간의 수사와 재판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에 조속히 복귀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청원에 대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하며 법무부로 청원을 이송했다. 법무부는 이송된 청원에 대해 “태양광 관련 부처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 대출의 부실 집행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