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성 상실한 문화재 행정, ‘사전 협의형’으로 즉각 개편하라”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개회사를 하는 모습. / 사진: 임성엽 기자@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문화재 행정이 과학적 데이터와 국제적 흐름을 외면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 9일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계유산 주변 주거환경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주최)첫 번째 릴박스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는 세운지구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 본질은 ‘보존 대 개발’ 구도가 아닌, 국가기관의 ‘행정적 예측 가능성 상실’에 따른 ‘시스템의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적용 범위와 시점이 구체화 않고 사후 판단에만 의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존하는, 규제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불확실성을 방치하다가,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막바지 단계에서야 개입해 사업 구조 전체를 흔드는 방식은 ‘로또 행정’이자 국가유산청청의 권력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6년 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세운4구역 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모바일야마토 따른 누적채무만 약 7250억원을 지출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은 개발리스크를 구조화시키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국가유산청이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면서 개발자체가 위축, 결국은 도시개발의 목적 저해나 주거환경 개선의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율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국가기관이 방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권력을 행사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후 검증이 아닌 ‘사전 협의형 관리체계’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정재훈 단국대학교 교수 사이다쿨 발제문 발췌.


국가유산청이 고수해온 전통적인 100mㆍ500m 단위의 평면적 거리 제한이 유네스코의 최신 문화유산 보호 트렌드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강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는 유네스코가 2011년 채택한 ‘역사적 도시경관(HUL)’ 권고안을 바탕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현대적 발전과 조화시키는 ‘통합 관리’ 방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구 교수는 실증근거로 호주 멜버른의 왕립 전시관(REB) 사례를 제시했다. 멜버른은 세계유산에서 350m 떨어진 구역에 세운4구역(142m)보다 75.8m 더 높은 217.8m 초고층 빌딩 ‘사파이어 바이 더 가든’의 개발을 허용했다. 이는 무조건적인 높이 규제가 아닌, 고층 빌딩이 유산의 가치를 가리는 장애물이 아닌 도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배경(Layer)으로 기능하도록 설계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유네스코는 국가유산청 주장과는 달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따라 도시 발전을 ‘동결’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 정비, 경제활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OUV를 유지, 발전하는 프레임인 HUL을 채택해 활용 중이다.
도시 전체 맥락에서 유산으로 향하는 시각적 통로를 확보하는 입체적 경관 관리가 국제적 추세라는 것이 구 교수의 분석이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단순히 유산 안에서 도심을 보는 폐쇄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해괴망측하다”고 표현했고, 김민석 총리는 빌딩이 ‘기를 누른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오히려 유네스코의 HUL 방식대로라면, 오세훈 시장의 세운4구역 개발을 통한 통합 녹지축 조성계획은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경관보호의 모범사례로 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운4구역 빌딩 높이를 올리는 대신, 낡은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양 측을 녹지생태도심을 조성, 정전 남산까지 조망을 탁 트인 시야로 확보, ‘시각적 연결성(Visual Connectivity)’을 극대화 해줬기 때문이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명확한 영향평가 요건과 광범위한 규제로 주민 불안감 가중은 물론 원활한 주택공급에 차질도 우려된다”며“세계유산 보존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의 조화라는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는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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