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자기 비용을 들여 김 씨에게 그림을 제공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통해 김건희 씨 측으로 넘어간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작품 릴게임야마토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해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이 그림을 김 씨 측에 선물한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4천 1백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림 선물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 바다이야기디시 반 혐의는 유죄였습니다.
형량도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산 뒤 김건희 씨 측에 제공했다는 혐의의 핵심을 특검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반 클리프 목걸이 같은 귀금속이 있던 곳과 같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공간에서 발견된 건 맞지만 보관된 장소가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이고 오빠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김진우 씨의 부탁을 받고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이라는 김 전 검사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은 번복된 사이다쿨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김상민/전 부장검사]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든 무조건 봐주고 반대편은 묻지마식으로 죽이는 이런 홍위병식 광풍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는 위법'이라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이다쿨접속방법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총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김 전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특검이 출범 초기 수사에 공을 들였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김예성 씨도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특검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김진우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873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