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의 60% 가'허위·이상거래'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허위·이상거래 의혹이 정부 조사로 사실로 확인됐다. '농산물 유통개혁'을 내세워 추진한 온라인도매시장이 성과 만들기에 매몰된 채 관리·감독은 방치되면서, 혈세가 새는 구조다.
9일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정책지원을 받은 업체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실태 전수조사 (2024년~2025년 모바일바다이야기 10월)' 결과, 조사대상 총 거래규모 7,698억 원 가운데 4,584억 원이 특수관계인 거래, 배송지 인접, 운송정보 미입력 등 '허위·이상거래'로 분류됐다. 거래액의 59.6%, 물량의 61.5%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거래가 정부 지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업체에는 직배송 시 물류비 최대 50% 지원, 정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산·결제자금 저리(무이자~1.5%) 융자 등 정책자금이 붙는다. 정부가 실적을 위해 지원을 붙이며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올리도록' 유도했고, 일부 업체는 기존 직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로 '기재'해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거래규모는 시행 첫해 2024년 6,700억 원에서 2025년 1조2,300억 원으로 급증했 백경게임랜드 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허위·이상거래' 유형 중 '사후등록'은 전체 거래액 대비 32.4%로, 주문일보다 차량 출발일이 빠르거나 차량 출발일이 미입력된 거래를 의미한다. 온라인 거래에서 주문일 입력이 늦어지면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우려가 있고, 거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전자문서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이틀까지만 반품을 인정하는 바다이야기릴게임2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6조 위반 소지도 있다.
현장 관계자는 "기존에 하던 거래라 따로 기록이 필요 없는데, 정부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에 기표만 하면 정부 지원을 준다고 해서 사후 기록을 한 정황"이라고 지적 했다. 예를 들어 A와 B업체의 거래에서 A업체의 상품 출발이 11월 15일인데, 주문은 12월 15일에 했다고 기록하는 것이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주문하기 수일 전 심지어 한 달전에 출발했다고 기록한 경우도 있다. 기존 거래를 기존 방식으로 처리한 뒤, 다시 온라인도매시장에 기록해 지원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사기 소지까지 거론될 수 있다.
'특수관계'는 전체 거래액 대비 28.9%로, 대표자 동일, 실무자 연락처 동일, 신용평가기관에서 관계사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기존 거래를 온라인 도매시장에 허위로 기록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실제로 C사는 위장 기입하여 정부 지원 30억을 받았으며, D사와 E사 역시 기존 거래를 온라인 도매시장에 등록하여 정부 지원을 19억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오히려 '성과 홍보'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물류비·융자지원 규모는 2024년 520억 원, 2025년 657억 원, 2026년 예산 1,186억 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감독 장치 없이 예산만 늘린 결과가 혈세 누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정책지원을 받은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전체 참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 허위·이상거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는 즉시 정밀감사를 착수하고, 부당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온라인도매시장 사업은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