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매출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과징금 총액의 최소 기준선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기업들이 과징금을 ‘단순 비용’으로 치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직접적인 가중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부활 그동안 공정위는 위반 행위와 연관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들은 과징금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나 시장지배력 강화 효과가 더 크다 보니, 이를 감수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1~2017년 대기업의 야마토게임방법 평균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0.17%에 그쳤다. 중견기업 0.47%, 중기업 1.45%, 소기업 3.33%에 이어 소상공인은 22.30%였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4년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 손오공릴게임 )를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EU·독일처럼 기업 규모를 반영한 근본적 개선을 연구용역과 TF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총액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감경 사유 등이 적용돼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위반 행위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과징금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이달까지 내놓기로 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3.5%를 하한선으로 부과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비율이) 20% 하면 뭐하나. 작업해 가지고 2%만 하면 그만”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모바일야마토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정액 과징금은 대체로 5억~40억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처럼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인데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거쳐 과징금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