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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발생한 12세 아동이 벌인 살인 사건으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독일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한 14세 미만 아동의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프루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아프리카 동북부 국가인 에리트레아 출신 14세 소년 요제프를 살해한 범인으로 12세 남학생 A를 특정했다. 요제프는 지난달 28일 도르마겐의 한 호숫가에서 시신으로 발견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됐다. 몸에는 칼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현지 경찰은 범인인 A가 법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 이름만 공개했다.
경찰은 요제프의 휴대폰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했다. 경찰은 살해 동기와 관련해 요제프와 A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A가 요제프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것으로 보고 있다. A의 국적은 독일로, 인종차별 혹은 극우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에리트 리어렌펠트 도르마겐 시장은 "가해자의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제프를 죽인 범인을 찾았지만, 살인죄 처벌은 불가능하다. 독일에서는 14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14세 미만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는 것으로 골드몽 간주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판을 받지 않고 아동·청소년 복지와 보호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인 청소년청의 보호 조치만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A도 청소년청의 보호 아래 놓였다.
독일 사회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들끓었다. 최근 독일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릴게임예시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이 저지른 폭력 범죄는 2015년 2만6,583건에서 2024년 4만5,158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2023년에는 프로이덴베르크에서 12, 13세 여학생이 말다툼 끝에 학교 친구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외진 숲에서 칼로 수십 차례 찔린 모습으로 발견됐다. 가해자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 황금성릴게임 서 "수업시간에 형사 책임 나이에 대해 배웠고, 그게 범행의 시작이 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5월에는 렘샤이트에서 13세 소년이 같은 반 친구를 주방용 칼로 찔러 다치게 했다. 같은 해 11월 도르트문트에서는 13세 남학생 두 명이 편의점 주인을 공격해 엄지가 절단됐다.
독일 정치권도 시민들의 분노에 호응하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에는 형사책임 면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헤르베르트 로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장관은 "솔직히 요즘 12세 아이들은 20년 전과 다르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14, 15세부터 형사책임을 묻는다. 영국이 10세로 가장 낮고 네덜란드·아일랜드가 12세, 프랑스는 13세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