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 생활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주파수 규제들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이 별도의 허가·인가 등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마련 후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릴게임사이트추천 바 있으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한다.
제도 개선 사항은 총 4가지다.
먼저 6기가헤르츠(㎓) 일부 대역(5925~6425㎒) 와이파이 실내 출력이 상향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 이후, 차세대 와이파이 및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무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6㎓ 일부 대역의 와이파이 실내 출력을 0.5와트(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으로써 출력 상향 시 통신 커버리지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돼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그 결과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확장현실(XR)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스마트공장, 업무공 야마토게임방법 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 이어폰 위치 찾기 등에 활용되는 블루투스 신기술 관련 제도도 마련한다.
현재까지의 무선 이어폰, 태블릿 PC 등 무선 기기 위치 추적은 위성항법시스템(GPS), 기존 블루투스 기술(기기 경보음 등)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해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시각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파 규제도 완화된다.
릴게임몰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유도기는 전용 리모컨으로 작동되나, 리모컨의 경우 휴대가 불편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다만, 스마트폰 앱과 음성유도기는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 스마트폰 활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장치용 주파수인 235.3메가헤르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해 음성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강화 등에 TV 방송 채널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면서 발생하는 빈 주파수 공간인 TV 유휴대역(TVWS) 활용을 허용한다.
그간 자동측위(GPS)가 어려운 지하·터널의 구역에서는 TVWS를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터널 건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고정형 기기(1W·6㎒ 이하)에 비해 출력이 제한되었던 이동형 기기(100㎽·6㎒ 이하)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춰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지하·터널의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제도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