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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2026년 대한민국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죽음을 앞둔 고령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은행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인 미래에 각광받을 먹거리로 '실버산업'을 거론하고 선제적인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춘 인프라 개편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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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고령자 위한 돌봄체계 개편⋯도심 소형 화장시설 구축 시 인센" 제안
1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개최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가고 가족이 바다신게임 돌봄 부담을 지속 가능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돌봄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처럼 살던 곳에서 늙어갈 수 있도록 치료 중심에서 돌봄 중심으로 호스피스를 공급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문 돌봄 인력(케어 매니저) 부족과 분산된 복지 시스템 등 야마토연타 의 한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국내 전문 돌봄 인력은 1인 당 200~500명까지 담당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고 별도 자격 요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원장은 "돌봄 체계의 통합과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부족한 인력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사이다릴게임 "고 했다.
이에대해 윤참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산업 전환에 공감한다"면서 "중증 단계의 생애말기 고령자에 대해서는 대형 자본 진입을 통한 전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이전 케어에 대해선 자택에서 하는 가족 중심의 케어를 강조하고 싶다. 이른바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릴게임한국 밝혔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포화상태인 화장시설을 민간 주도로 소규모·분산형으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테면 도심 민간 병원 등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해 지역민들에게 의료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장시령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화장장은 지역민들이 거부하는 님비현상의 핵심인 만큼 이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며 "도심 병원에 설치되는 화장시설은 접근성 뿐 아니라 수익성과 기존 인프라 활용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수 년간 '고령사회' 해법 찾기 집중⋯"0%대 잠재성장률 막아라" 특명
한은은 최근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해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실제 최근 1년 간 수 차례에 걸쳐 자체 보고서인 BOK이슈노트와 유관기관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자 관련 연명의료 및 돌봄서비스, 정년연장 이슈를 화두로 제시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한은이 이처럼 고령화사회 관련 정책 고민에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한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이 늘고 있고 정부 부채의 이자 확대로 인한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이러한 흐름은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이 같은 한은의 고민은 또한 주력산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를 타파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까지 5%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한은과 한국경제연구원(KDI)은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2040년대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축사 말미에서 "저희가 잠재성장률 하락 해소를 위해 새로운 규제개혁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반응이 종종 있다"면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과 같이 이미 각광받고 있는 큰 산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한국의 구조변화, 특히 고령화 이슈 등이 어떠한 사업을 만들 수 있을지 예시로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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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한은의 고민은 또한 주력산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를 타파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까지 5%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한은과 한국경제연구원(KDI)은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2040년대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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