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시의원, 전면재검토 요구
부시장 “1인당 공공기여금 낮다”







노후계획도시인 인천 연수·선학지구의 정비계획 용적률과 공공기여율 산정을 두고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방이 오갔다. 사진은 10일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노후계획도시인 인천 연수·선학지구의 정비계획 용적률과 공공 사이다쿨 기여율 산정을 두고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방이 오갔다.

1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용희(국·연수구2)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의 기준용적률이 정비계획상 287%로 산정됐는데, 부평·계산·구월·만수지구 등 다른 노후계획도시 지구의 용적률(320 릴게임추천 ~408%)에 비해 낮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기여율은 연수·선학지구가 15%로 나머지 4개 지구(10%)보다 높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율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으로 오르는 토지 가치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납하는 비율을 뜻한다.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 기준용적률이 다른 지구와 비교해 최대 120%가량 낮은데 공공기여율은 5%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면적의 주택 공급을 줄이고,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해 아이를 키우는 30·40대가 다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공공 바다신2릴게임 기여율이 아닌 ‘1인당 공공기여금’ 기준으로 따지면 연수·선학지구가 다른 지역보다 부담금이 낮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10%를 적용할 경우 1인당 공공기여금이 더욱 낮아져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재경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금액으로 보면 연수·선학지구는 15%를 적용해도 343만원으 릴게임몰메가 로 구월지구 519만원, 계산지구 481만원, 갈산·부평지구 595만원 등과 비교하면 가장 적은 금액”이라며 “(연수·선학지구에) 10%를 적용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 부시장은 용적률을 무작정 올릴 경우 학교와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토지가 더 필요한데, 이를 위해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신 부시장은 “사회간접시설을 만들기 위해 면적을 늘리다 보면 토지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이 비용을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하기에 용적률을 한꺼번에 상향할 수 있다고 확답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기준용적률을 토대로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도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