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두 달 넘겼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오는 20일부터 도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아 인구 감소로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 예비후보들은 ‘깜깜이’ 선거운동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의원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인구 기준에 미달됐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남에서는 의령군과 고성군이 인구 미달로 통폐합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의 심사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를 구성하려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2025년 12월 5일)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미 법정시한을 바다이야기모바일 넘겼다. 광역의회 의석수와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에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월 구성돼 현재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논의가 진척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광역의원 인구편차 기준은 3대 1이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는 의령과 고성군 선거구 조정 가능 바다이야기 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남 인구수(332만572명)와 현재 지역구 도의원 수(58명)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5만7251명이다.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3대 1)을 대입하면 하한 2만8625명, 상한 8만5876명이 된다. 같은 기간 의령군 인구가 2만4636명이다.
현행법상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 오징어릴게임 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변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도의원 2명인 고성군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만7099명이었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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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