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잦은 변화를 보이면서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실거주 요건 완화’ 조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충돌하며 현장의 혼선을 불렀고, 대통령이 직접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공했던 혜택을 급격히 거둬들일 경우, 정책을 믿고 따랐던 임대인뿐만 아니라 저렴한 주거지를 잃게 될 세입자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 바다이야기게임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임대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구윤철 부총리 보고 과정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간(2년)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게임몰릴게임 임대차 현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최대 82.5%)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무리하게 입주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법도)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와의 합의를 위해 통상적인 수준 릴게임꽁머니 을 넘어서는 이사비(4000만~5000만원)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 구조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명도 소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더 큰 문제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혜택을 지속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서울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은 약 4만2500호에 달하며, 이들은 의무 임대 기간 규제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40~50%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회장은 “정부 의도대로 혜택을 없애 이 물량들이 매매 시장에 강제로 나오게 되면, 그곳에 살던 4만여 세입자들은 당장 두 배 가까이 비싼 주변 시세를 감당하거나 하급지로 밀려나야 한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오직 다주택자의 ‘투기’로만 규정하는 근본적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과세로 누르려 하지만,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규칙을 변경하면 수급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 부족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과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호 기자 okcompu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