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앞으로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는 성폭력 사건이나 인권보호관 업무를 맡을 수 없다.
11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를 성범죄 관련 사건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내부 지침이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비공개 대검 예규를 개정한 것이다.
바다이야기온라인 개정된 예규에는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 등으로 형사처벌, 공소 제기, 징계 청구된 검사 또는 수사관을 성범죄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인권보호관 지침도 개정됐다. 검찰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1512호)을 지난 9일 개정해 성희롱, 성매매, 스 바다이야기오락실 토킹, 음주운전(측정 거부 포함), 금품 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 제기 또는 징계 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이날 개정·시행됐다.
법무부는 “인권보호관에게는 높은 성 인지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돼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호관은 검찰이 수사 단계별로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검찰·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이런 인사규정이 없어 성범죄 사건 수사·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2차 피해 방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경찰은 2022년 성범죄·성희롱으로 징계 손오공릴게임예시 처분을 받으면 여성·아동·청소년 수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인사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가 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지난해 올렸다.
성폭력 피해자 김정원(가명)씨는 2024년 6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의 공판을 맡은 ㄱ검사가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성 바다이야기모바일 비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고통을 호소했다. 이 검사는 인권보호관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기준 법무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여 동안 성범죄·성비위로 징계받은 검사는 5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퇴직하고 3명이 현직에 남아 있다.
당시 청원을 올린 김씨는 한겨레에 “성범죄를 당한 것도 힘들었는데 (해당 사건을 맡은) 공판 검사가 성매매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판 내내 불안에 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다. 김씨는 “이런 비상식적인 고통을 이제 누구도 겪지 않아도 되기에 이번 조치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도 “인권보호관 결격사유 신설과 성범죄 사건 업무배제라는 두 제도개선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그동안 피해자들이 감당해온 불안과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변화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