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법정 앞에서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고(故) 장동오씨의 재심 무죄 선고 직후 유족이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해남=연합뉴스


11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법정. 평소처럼 엄숙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방청객의 시선은 한 곳을 향했다. 21년 전 아내를 살해했다는 낙인이 찍힌 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장동오씨가 재심 선고 판결을 받기 위해 서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러나 그곳은 비어 있었다. 대신 그 옆자리에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장씨는 평생을 기다린 재심 공판이 열리기도 바다이야기합법 전인 2024년 4월, 교도소에서 항암치료 중 숨졌다. 당시 나이 66세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날 재판장의 짧은 한마디가 법정의 침묵을 갈랐다. 정작 재심 무죄 선고를 직접 들어야 할 주인공은 없었지만, 유족에게는 평생 따라다닌 '범죄자 가족'이라는 야마토릴게임 오명을 털어내는 순간이었다.
장씨가 살인자라는 누명을 뒤집어쓴 것은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한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당시 45세)가 숨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숨진 아내의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토대로 장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씨의 계획 살인 여부를 캤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가 자신과 아내 명의로 가입한 교통상해 보험 등 10건의 보험 가입 내역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위장사고로 몰아붙였다. 검찰은 여기에 차량 운전대를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꺾어야 저수지에 빠진다는 현장 검증 결과와 장씨가 아 백경게임 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 등을 강조해 장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장씨는 줄곧 "졸음운전이었다"고 호소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장씨는 옥중에서 세 차례나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는 2024년 1월 네 번째 도전 끝에 어렵게 재심 청구가 인용됐지만, 야속하게도 운명은 그에게 무죄 선고를 눈앞에서 목격할 기회를 허락 손오공게임 하지 않았다. 장씨를 대리해 온 박 변호사는 그간 "수사기관의 섣부른 선입견이 겹치며 졸음 교통사고가 살인사건으로 오판됐다", "보험도 대부분 납입금을 돌려받는 저축성이었다"며 장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험 가입 경위와 사고 당시 운전 조작, 수면제를 복용했는지 등을 살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심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증거는 경찰이 영장 없이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장씨의 화물차와 그 감정서, 경찰이 받았던 피해자 가족 진술 조서 등이다. 재판부는 주요 지형·지물이 2003년 당시 상태로 보존된 저수지 일원에서 2024년 진행한 현장 검증을 토대로 장씨의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도로 선형상 차량이 직선 도로 구간을 따라 왼쪽으로 조향 없이 진행해도 사고 장소에 도달할 수 있고, 아내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씨 자녀는 무죄 선고 직후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엄청 기뻐했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던 과거 사법부의 오판에 사과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를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바꿨지만, 그의 시간을 돌려주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통상 사례와 달리 이 사건 재심은 장씨의 사망 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심에서도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이날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이 이어진다.
해남=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