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지자체들의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대폭 높아지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인천 서구와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 황금성슬롯 울청사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의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전 단계를 병행·간소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로 최대 3년 6개월을 단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업 구성과 입지 선정 단계는 기존 30개 온라인골드몽 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줄어든다. 동일한 부지에서 시설을 증설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대신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 단계는 38개월에서 최대 27개월로 줄이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통합환경 인허가를 병행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도 24개월에서 최대 17개월로 단축한다. 시설 공사 단계 역시 릴게임한국 설비 동시 제작·설치 등을 통해 48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줄인다.
해당 방안이 실행되면 인천지역 공공소각시설 확충 일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는 서구 공공소각시설 입지 선정과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구는 사업 구상·입지 선정 단계에 있고 송도는 입지 선정 이후 기본설계 및 인허가 바다이야기룰 절차를 밟고 있다.
최명환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 단계에 따라 단축 효과는 다를 수 있지만 행정 절차 병행과 인허가 간소화를 통해 일정 부분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수도 바다이야기룰 권에서 시행된 가운데 지자체들의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 24만7000t 중 85%는 공공시설에서, 15%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처리됐다. 일부 물량이 충청권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면서 지역 간 갈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처리 역량 강화"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공공소각시설을 조기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