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처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출연장 제한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SNS'를 재개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야마토연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기회를 줬는데 버틴 다주택자들에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형평성 문제를 골드몽사이트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추가 글에서는 "다주택자가 버텨 성공한다면 이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이라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또 "규제, 세제, 공급 바다이야기 , 수요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정부가 부당한가'라는 직설적인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강력한 부동산 메시지를 발신하는 배경에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실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5%p 백경게임랜드 상승하며 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에는 경제 민생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거론됐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추가 대책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준비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CBS '박성태의 뉴스쇼')> "하나도 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 모바일야마토 통령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은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
<김남준/청와대 대변인(JTBC '장르만 여의도')> "세금으로 대처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정도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
한편, 이 대통령은 겨울철 산불 진화에 애쓰는 관계기관에 격려의 뜻으로 손목시계와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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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