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일보 DB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 전동 킥보드 면허 확인 의무화와 강제 견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2026년 1월13일자 6면 등>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와 관련해 지자체들이 제도적 한계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자 면허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 릴게임바다신2 으면서 현장 관리가 사실상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상태다.
경기지역 각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한 면허 확인 절차 의무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관련 상위법으로 지난해 10월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자에게 이용자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의무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라 주도적으로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전동 킥보드 관련 상위법 부재로 난항을 겪는 건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뿐만이 아니다. 도로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강제 견 뽀빠이릴게임 인하는 업무 역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수원·화성·김포·광명·부천·하남 등은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고 있지만 별도 신고 시스템이 없는 지자체도 있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
광명시는 현재 3명이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 중 릴짱릴게임 2명은 자전거 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1명이 시 전역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상위 법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인력 및 예산 강화를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무면허 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8일 경기남부경찰 바다이야기꽁머니 청은 면허 인증 시스템 없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도록 방치한 대여업체 대표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29일 경찰이 무면허 방조 행위 수사를 발표한 이후 첫 송치 사례다.
실제 거리에 놓인 공유 전동 킥보드를 직접 이용해보니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결제 창으로 넘어가 사용이 가능했고 별도의 면허 인증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