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장 이상봉)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
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
'쏘나타' 렌터카 경우 성수기에 30만원, 비수기에 3만원을 받는 등 10배 차이가 나는 널뛰는 대여요금이 책정되면서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할인 사아다쿨 율을 50~60%로 제한하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경차 '레이'는 하루 10만원, '쏘나타'는 하루 13~15만원의 대여료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전국체전(10월 16~22일) 이전에 할인율 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반면, 전세버스를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만 보유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 바다신2다운로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좌읍 동복리 소재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해 44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이상봉 의장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직권으로 안건 상 바다이야기부활 정을 보류했다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한국동서발전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일환으로 4880억원을 투입해 동복리 옛 채석장 16만2112㎡에 150㎿(메가와트)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 혼소(그린수소+LNG) 발전소를 2028년 하반기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앞 바다에 들어서는 탐 야마토무료게임 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 변경 동의안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와 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가 총 4000억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발전용량은 30㎿에서 102㎿로 3배 이상, 지구 지정면적은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신규 지구 지정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증빙자료를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단순 기부금 출연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익 공유화 실행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 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사·감사 선임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12·3 계엄사태와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 제주도민 자격이 취소됐다.
도의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는 1969년 명예도민증이 시행된 이후 처음 취소된 사례다.
도는 지난해 4월 명예도민증 조례안을 개정,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전 총리는 2008년 6월, 이 전 장관은 2024년 6월 제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기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은 2454명(남 2266명·여 188명)이다. 이 중 2304명은 타 시·도 내국인, 24명은 해외동포, 126명은 외국인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