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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고급 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발표한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두뇌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뇌수지는 대한상의 SGI가 새롭게 제안한 개념으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의 적금 이자율 계산 차이를 나타내는 인재 흐름의 순수지를 나타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위탁기관 미국(+1.07명) 등 주요국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SGI는 "2019년 12만5천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2021년에 12만9천 명으로 4천 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천 명에서 4만5천 명으로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두뇌수지 적자도 2019년 7만8천 명에서 우리은행프리워크아웃 2021년 8만4천 명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p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이며, 순유출입 순위는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mortgageSGI가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국내 과학 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포인트)는 독일(+0.35%포인트), 중국(+0.24%포인트), 미국(0%포인트), 일본(-0.14%포인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준입니다. 

SGI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꼽으며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천483만 원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4천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SGI는 "단순히 인재 유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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