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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게임 관련 협단체들이 '게임=중독' 프레임 확산에 본격적으로 맞서고 있다. 최근 성남시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 콘텐츠 공모전이 도박·약물·알코올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한 것을 계기로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공동 전선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13개 단체는 '게임·인터넷협단체'라는 이름으로 연대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부를 상대로 공식 질의를 발송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성남시와 산하 과대출자추가대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SNAC)가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킨 것은 게임을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복지부가 이러한 기준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서에서는 △복지부는 해당 공모전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가?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킨 지침이나 유권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방법 해석이 존재하는가? △게임을 질병이나 중독과 같은 맥락에 위치시키는 과학적·정책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성남시가 표현을 '인터넷 게임'에서 '인터넷'으로 수정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그 차이와 변경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사안에 대해 게임업계 종사자와 시민, 학부모들에게 사과 울산신용회복 할 의향이 있는가? 등 6개 사항이 담겼다.
게임·인터넷협단체는 “게임을 도박·약물·알코올과 나란히 열거하는 것은 실질적인 낙인을 유발하고, 산업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의 자존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 말미에는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니라 창작이고 문화이자 예술”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명분 삼아 게임을 병리화하거나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가 25일 오후 5시까지 이번 질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서면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초안 작성 관련해 금융권대출상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쟁점으로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중독'이라는 낙인이 정책적으로 고착되는데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복지부에 '게임 중독' 표현을 시정하고 지양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