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인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로데오거리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지난 16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로데오거리. 학원가와 카페 사이 골목에는 '임대 문의' 종이가 여러 장 붙어 있었고, 오래 전에 광고했던 분양 상담 명함들은 색이 바랬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거리에서 선거 이야기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대신 금리와 월세, 거래 끊긴 부동산 이야기가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즘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다들 먹고 사느라 바빠서요." 학원 강사 이모(33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곧 한숨을 내쉬었다. "뉴스 보면 맨날 싸우는 장면인데 현실은 대출 이자랑 관리비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비슷했다. 정당 호불호 이전에 정치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먼저였다. 최모(64)씨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서로 욕하는 것만 보인다"며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관심 끊게 된다"고 알라딘게임 했다. 투표는 하겠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그래도 한다"고 답했지만 기대보다는 의무감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집'이었다. 취업·연애·결혼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대화의 시작과 끝이 모두 주거 문제였다. IT(정보기술) 스타트업에 다니는 박모(30)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릴박스 . 그는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계속 설명 올리는 건 압니다. 매일 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규제와 공급 대책이 번갈아 발표되는 사이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접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현장에선 바다이야기#릴게임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부동산 관련 글을 연이어 올리며 논쟁에 직접 뛰어드는 상황을 두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시장 분위기는 글로 안 바뀝니다. 기준이 계속 바뀔까봐 두려운 거죠." 취업 준비생 김모(27)씨도 비슷했다. 김씨는 "다주택자랑 말싸움하는 거 보면 바다이야기예시 속은 시원한데…그 다음이 없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정부는 출범 후 1년도 되지 않아 규제책과 공급책을 각각 두 차례씩, 모두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 사이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파로 체감 부담이 더 커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 데다, 은행권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해 매수 여력이 빠르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박모(36)씨는 지난해 말 서울 외곽 아파트 매수를 추진하다가 계획을 접었다. 그는 "서울 서남권의 중소형 아파트를 계약 직전까지 검토했는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물이 줄고 가격이 뛰었다"며 "뒤이어 나온 대출 규제로 한도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져 자금 계획이 틀어졌다. 몇 달 사이 조건이 계속 바뀌다보니 매수 시점을 잡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막힌 사례도 있다. 성남시 신흥동에서 아파트 매입을 추진했던 장모(37)씨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용 대출을 신청했다가 이른바 '방공제' 규정에 걸렸다. 방공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대출 가능 금액에서 미리 차감하는 제도다. 지역별 기준에 따라 서울은 수천만원이 한도에서 빠진다.
박 씨는 "매매가 9억원대 주택을 기준으로 LTV 최대 한도를 적용해 자금을 맞춰놨는데, 심사 단계에서 방공제가 반영되면서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었다"며 "소득 기준 때문에 정책대출도 이용하지 못했고, 규제 전보다 LTV 비율까지 낮아져 결국 매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공제가 없는 상품은 금리가 더 높아 부담이 컸다"고 덧붙였다.
또 정자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30대 후반 신혼부부는 계약서를 들고 있었다. 최근 집을 샀다는 이들은 오히려 불안하다고 했다. 곧 새신랑이 될 차모(38)씨는 "기다리면 떨어진다, 오른다 계속 말이 바뀌니깐 타이밍을 못 잡겠다"며 "정책이 계속 바뀔 것 같아 그게 더 무섭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와 완화가 단기간에 반복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층은 대출 조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세대별 온도차도 분명했다. 젊을수록 불확실성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들은 특정 정당을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생활'을 반복해서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직장인은 "이번 선거는 이념이 아니라 체감이다"면서 "집값이든 물가든 결과가 보이면 표가 가겠죠"라고 정리했다. 정치 논쟁은 화면 속에 있었고 판단 기준은 통장 잔고에 있었다. 시민들의 전반적인 표심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치보다 생활이 먼저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