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는 오렌 카스. 윤원섭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1년이 지난 시점, 그의 경제·외교 정책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미국 공화당 핵심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컴퍼스의 창립자 겸 수석이코노미스트 오렌 카스는 현시점을 "철거(Demolition) 단계에서 건설(Building)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정의했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와 미래,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에 대한 통찰을 들어봤다.
트럼프 2기 백경게임랜드 1년 차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 카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높은 성장률과 주식시장 호황, 그리고 우려보다 훨씬 양호한 노동시장까지 경제적 성과는 꽤 훌륭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책적 측면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뒤집고 이민 정책의 접근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릴게임다운로드 등 '철거'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철거 후 '건설'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철거가 끝났으면 그 자리에 더 나은 무역협정, 투자 인센티브, 인력 개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하는데, 백악관은 여전히 또 다른 철거 대상을 찾아다니는 데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카스는 이러한 '건설의 부재'가 국정 목표를 훼손할 무료릴게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린란드에 관세 위협을 가하거나 미네소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련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무역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필요한 정책의 인기를 떨어뜨린다"면서 "현재의 경로가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으로 이끌어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카스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유발 바다이야기고래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냉전 이후 유지돼온 '자애로운 패권(Benevolent Hegemony)' 모델이 끝났다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이 안보 비용을 도맡고 상대국의 무역흑자를 흡수하며 "세계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고 믿었던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요구는 '상호주의'"라며 "미국이 무 바다이야기하는법 역흑자를 내겠다거나 국방비를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불균형한 관계를 균형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 증액이나 무역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보복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새로운 합의를 이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만 그린란드 매입 시도와 같은 무리한 요구는 철저히 구분했다. 그는 "이는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제안이 아니라 '내놔, 아니면 다칠 줄 알아'라는 식의 강요"라며 "미국이 단순히 지배하려 든다면 합리적인 유럽 국가들도 관계 유지를 거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한 추가 투자 압박과 관세 위협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카스는 "이것이 바로 '철거'와 '건설' 단계의 부조화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에는 성공했고, 한국의 투자는 미국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공고히 하고 이행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조선업 분야 약속처럼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팀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대통령이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같은 인사들은 여전히 새로운 타깃을 찾아 파괴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며 의회와 행정부 실무진이 중심이 돼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Reshoring)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카스는 "TSMC의 경우 애리조나 공장 수율이 대만보다 높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인프라스트럭처와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적절한 정책적 인센티브만 있으면 제조업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응해 현지 투자를 늘리고 결국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업 투자 역시 미국 내 재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로는 '인력' 문제를 꼽았다. 그는 "비숙련 이민자가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다"며 "미국은 그동안 지나치게 대학 학위 중심 교육에 치우쳤는데, 현장 직무 훈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신을 '포스트 트럼피즘' 연구자로 소개한 카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낡은 시스템을 부수는 과도기적 인물(Transitional figure)"로 규정했다. 그는 "트럼프가 파괴에는 능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완전히 완성할 인물인지는 미지수"라며 "보통은 파괴적 인물이 패배한 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트럼프는 승리했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괴자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원섭 기자 /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