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전남광주특별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정자들에게 공동주택관리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광주·전남의 두 단체장이 통합에 합의하고, 전광석화처럼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올 지방자치 선거에서 광주·전남은 통합되어 특별시장을 뽑을 전망이다. 주택 문제는 출마예정자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주택 문제의 비중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주택 문제를 공급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지어진 건축물을 공급하고 뒤따르는 관리는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배였다.
주택 공급에서 공동주 릴게임종류 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광주는 일찍이 80%를 웃돌았다. 수치로 보더라도 주택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숱한 종류의 갈등이 그것을 보여준다. 짧은 역사를 가진 공동주택 생활에서 누구도 어떻게 살 것인지, 혹은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거나 배우려 하지 않았다. 짓는 데만 열을 올렸다. 지방의 시·군에서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의외로 놀랍다. 순천과 광양에서 주택관리사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남구청이 시도하고 있다. 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
최근에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부서 전원 인사이동이 있었다.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다.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공문 하나로, 그 내용이 관련 직능단체나 자문위 알라딘게임 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5개 구청 주부무서에 하달되었다. 이는 곧바로 관리현장에 전달되었다. 현장의 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었다. 상명하달인지, 하달명령인지, 70~80년대 방식이 그대로 통하는 곳이 공동주택 관리를 대하는 공무원 사회라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정해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라면 지나가는 어린 손오공릴게임예시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기계적인 일이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톱니바퀴와 같이 법령 조항에 끼우고 엮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유권해석에 의한 과태료가 비송심판에서 무혐의될 때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정의 노력도 없이, 개선의 논의도 없이, 시정의 검토도 없이, 기가 막힐 일이 속수무책으로 자행되는 곳이라면 이것은 위험하다.
모바일바다이야기사실, 광주·전남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한꺼번에 파악할 통계도 없다. 컨트롤타워도 없다. 광주시를 비롯해 5개 구청의 공동주택관리 부서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는 것 같다. 하물며, 광주·전남 시·군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까 싶다. 1~2년 사이 순환보직에 의해 그 자리를 떠나면 될 일이라고만 치부할 것은 아니다. 공무원과 직능단체 간의 교류도 그다지 원만하지 않다. 최소한 워크숍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 문제점과 개선책을 내놓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서로 의사소통의 자리도 없다. 이러니 얽히고설킨 관리 현장을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며 해결사로 활약하기를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지금껏 경험상, 위정자들은 공동주택 관리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관리정책은 처벌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주택의 거의 모든 문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한다.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문제도 결국 그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떠안는다. 집을 잘 지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집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이 훨씬 길다.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 집을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많다.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100년을 가야 한다. 장수명화 관리가 필요하다. 잘 지어야 하고, 잘 관리되어야 한다. 주택의 공급과 관리는 같은 비중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집을 잘 짓는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고 무려 43년 뒤,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 관리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있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안정된 주거생활과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공복리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가꾸어져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건축물의 장수명화는 주거 공간으로서 질적 위상을 높이는 관리 정책의 키워드이다.
광주의 남구청을 봐라. 주택관리사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효율성은 높다. 공무원 사회가 오히려 반긴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 이제 조직의 문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꼬를 터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자는 공동주택관리 정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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