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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대 악법저지 긴급토론회’에서 “헌정사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데 헌정사에 더 큰 비극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재판소원법은 법안 소위에서 단 1시간 토론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 2시간 토론 만에 요식 행위를 거쳐서 강행 처리됐다” 릴게임모바일 며, “같은 날 대법관증원법도 강행 처리되었고 법왜곡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제(18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검찰 사법개혁 법안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법사위에서 해치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면서 “본인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안 맡은 곳은 비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며 “국회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말하는 골든타임은 다른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위한 사법부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로 재편하기 위한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공언”이라며 “이 악법은 사법을 백경게임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완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사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도 “악법의 목적은 딱 하나,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렇게 입법 독재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했다”며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합을 해서 지금 그 막강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힘으로 사법부까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라며 “국민들께서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것을 막아내 주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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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