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 연합뉴스


대부업자 행세를 하며 자신의 여자친구와 공모, 여자친구의 부모를 협박해 2억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공갈죄 등으로 2016년, 2021년에 야마토게임장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갈죄로 형이 집행 종료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여자친구와 함께 그의 부모에게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복구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바다이야기게임기 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부모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지난해 4월부터 6월 초까지 B씨의 부모에게 자신을 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해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 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39차례에 걸쳐 2억10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B씨와 공모해 B씨의 부모를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릴게임갓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 B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메시지를 보내 이들에게 보복할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범행으로 체포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가 ‘자신의 모바일바다이야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욕설을 했다. 또 판사로부터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자 난동을 부리며 피의자 대기실 화장실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빈이경 기자 beeky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