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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전경./연합뉴스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성공적인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단·서구 주민단체와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으로는 더 이상 주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직매립 금 바다이야기#릴게임 지 시행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대체 매립지 확보 절차에 탄력이 붙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4자 협의체(기후에너지환경부·인천·서울·경기)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부지 면적을 줄이고 주민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참여 조건을 크게 완화해 지난해 5월부터 150일간 릴짱릴게임 4차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 민간 사업자 2곳이 응모하면서 마무리됐다. 협의체는 현재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진행 중이며 지방선거 이후 심사 결과와 구체적인 대상 부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용성 확보와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4차 공모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정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선제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 ▶(가칭)대체 매립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 구체적 조치를 선거 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에게는 '수도권매립지공사법 폐지법률안' 발의와 기후부 장관 면담 주선을 촉구 바다신릴게임 했다. 모경종·배준영 의원에게는 SL공사 인천시 이관과 관련한 '지방공기업 신설 타당성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의 소극적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부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악화된 SL공사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경영 정상화 방안과 이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에 공동 대 게임몰릴게임 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범시민 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성과를 둘러싼 공방에만 몰두한다면 주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실행 여부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전에 국회의원과 관계 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해 요구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d00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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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 기자 d00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