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 수입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계속 줄어들어 코로나19 때 수준까지 감소했다. 매년 수십조 원씩 소득세를 감면·공제해준 결과다. 소득세 실효세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과세 기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조세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은 2024년 5.1%로, 통계가 있는 36개국 중 9번째로 낮았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 4.9%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소득세 비율은 2022년 6.1%까지 올랐지만 2023년 5.3%, 2024년 5.1%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바다이야기APK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소득세 비율이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5%), 콜롬비아(1.5%), 멕시코(3.9%) 등이다.
일본은 5.6%로 한국보다 조금 높았다. 독일(10%), 미국(10.3%), 영국(10.8%) 등은 10%를 넘기며 상위권에 포진했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 국가인 핀란드(13.1%)와 덴마크(25.2%)는 릴게임골드몽 다른 OECD 국가들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걷고 있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가 7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지만 한국의 소득세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각종 감면과 공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32.5%로 684만명에 달했다.
체리마스터모바일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5년간 소득세 감면 규모는 2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안 기준 소득세 감면 규모는 49조5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 80조5000억원의 61%를 차지한다. 연평균 소득세 감면 증가율은 9.6%에 이른다. 해마다 세법을 개정하면서 소득세 모바일바다이야기 감면·공제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4년 세법 개정 때는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작년 세법 개정 때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공제와 감면이 해마다 늘어난 결과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24년 기준 6. 야마토게임예시 9%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은 미국·독일·프랑스 16.7%, 영국 15.5%, 일본 7.3% 등이다.
예정처는 지난해 말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소득세는 외형적으로 높은 누진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전반적인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가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단순화하면서 실효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