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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한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릴게임한국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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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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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릴게임한국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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