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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색깔은 전혀 없다. 굳이 민감한 사안에 참여해 잘못하면 양쪽으로부터, 적어도 한쪽으로부터 욕먹는 것을 감수할 소신도 없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장까지 역임한 법조인으로서 현재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논란에 침묵하는 것은 법조인의 양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 매를 벌어 보기로 결심하며 이 글을 쓴다.
혹시라도 자신들 편을 든다고 오해할까봐 먼저 말하자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에 있어서 법원과 검찰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전관예우와 제 식구 감싸기, 권력의 눈치 보기 등 사법 정의라는 말이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었다. 마치 바다이야기릴게임2 자신들만이 정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에 깊이 실망한 적도 적지 않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사법개혁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내포된 법왜곡죄를 강행하는 것은 수단이 정당하지 않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이 필요할지라도 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백경릴게임 정치적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급하게 추진할 만큼 절실하지 않다.
TV로 생중계되는 내란 관련 재판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재판소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70% 이상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재판소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로 사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이 폭주하고 그 기능이 마비될 것이다.
공수처의 전례가 이를 증명한다. 검찰 개혁이란 목적을 위해 성급하게 입법했다가 처장 임명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청이나 특검보다 작은 규모의 공수처에 사건이 폭주하자 기능은 커녕 욕받이나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재판소원은 현 시점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헌법적 중요성을 가진 사건 바다이야기온라인 등에 국한돼야 한다.
대법관 증원과 구성의 다양성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공감이 된다. 다만, 법원을 정치의 수렁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려면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여당 법률안은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데, 이에 따르면 현 대통령의 임기 중 22명의 대법 게임몰릴게임 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리스크 해결을 위한 위인입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간단하다. 현 대통령의 임기 이후부터 매년 1, 2명씩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입법하면 된다. 헌법상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야 어느 쪽이든 계속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증원된 대법관 전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역사가 스포일러다. 인종차별에 맞섰다가 27년이나 투옥 생활을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석방 후 정치 보복 대신 몽플뢰르 콘퍼런스센터에서 6개월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세력들과 토의하면서 국가 발전의 기틀을 준비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선출됐다.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국민은 비전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좋아한다.
이찬희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연세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