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회생 기업들이 저신용으로 인한 자금 조달 실패로 다시 파산으로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금융 접근성이 어려운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이지 않는 차별’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생 기업에 대한 제도적 조치는 채무 조정과 일부 탕감에 집중돼 있다. 신용등급 회복이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별도 보완책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윤병운 기업회생협회 회장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부채 탕감은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혹독한 수술 이후 치료나 재활 과정 없이 바로 퇴원시키는 골드몽릴게임 구조”라며 “이 때문에 회생 인가 및 종결을 한 기업조차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파산 절차로 넘어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기계전자 업체 대표는 “매출이 증가해도 원자재를 사들일 자금이 없어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금리 사채라도 생산 자금을 구할 수 있다면 당장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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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기업을 향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권의 부정적 인식도 재기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거절 등 제도적·관행적 장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인들은 회생제도의 취지와 달리 회생 이력이 오히려 공공 정 백경게임랜드 책금융과 투자를 받지 못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전기 조명 장치 제조 업체 대표는 “파산을 했으면 채무 면책이라도 됐을 텐데 기업명이 그대로 남다 보니 정책자금 지원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생 신청 기업 중 상당수는 신청 시점 전후로 주대출은행(가장 대출 잔액 릴게임하는법 이 높은 은행)이 변경되는 경향을 보였다. 회생 신청 기업 중 회생 신청 연도에 주대출 은행이 바뀌는 기업의 비중은 61.1%로 신청 이전 3년간 20%대에 머물던 것과 대조적이다. 회생 신청을 기점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여신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정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다.
회생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 백경게임 인 제도(DIP)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규모가 크고 회생 가능성이 큰 소수의 우량 회사만 수혜를 보고있다. 회생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부 보증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회생 기업을 전담해 관리·지원하는 주무 부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조 기업 대표는“정책 집행 기관에도 회생 기업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회생 이후를 책임지는 곳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로펌 윈앤윈 대표변호사는 “회생 인가·종결 기업의 재무구조는 기존 채무의 60~80%가 탕감되고 잔존 채무도 5~10년까지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출 및 투자의 기회만 열리면 얼마든지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속 자금 조달이 실패해 건실한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게 현주소”라고 말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