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을 다수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사법개혁 3법' 상황이 그렇다. 민주당은 25일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국회 본회의에 올리며 26일 표결 처리를 예고했다.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하루에 하나씩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법왜곡죄는 그동안 사법부와 법조계는 물론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던 사안이다.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정하게 수 릴짱릴게임 집된 증거를 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취지와 명분은 사법정의 확립이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법리와 양심에 기초한 판사의 판단을 위협해 입법·행정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할 것이라는 염려다.
법왜곡죄라는 이름이 주는 정치적 프레임도 민망한 수준이다. 애초 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용어가 등장한 것은 2019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기관 종사자의 부당한 '증거은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권고하면서다.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막자는 것이 출발점이었는데, 지금의 여당은 판사와 검사를 통제하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여권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문명국의 수치"라는 극단적인 용어까 바다이야기온라인 지 동원해 비판했다.
사법 개혁과 신뢰 회복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법 체제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 설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적 조항들은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 증가는 필연적이다. 그 위험 경로가 뻔히 보이는데 사회적 논의를 뛰어넘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합리 릴박스 적 판단을 내리는 국민은 거대여당이 입법을 서두를수록 '권력에 의한 사법장악'이 의도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