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부과하겠다고 한 ‘대체 관세’를 둘러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발효된 10%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러한 상승이 일부 국가에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향후 조사에 따라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25일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에 대해서는 오리지널골드몽 15%로 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는 최근 우리가 적용해온 관세 수준과 비슷한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현재 부과 중인 무역법 122조상의 10% 글로벌 관세를 이후엔 국가별로 차등 적용해 최대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전 세계에 15% 관세를 골드몽게임 일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트럼프의 말과 차이가 있다. 그리어 대표의 설명은 122조에 따라 국가별로 10% 또는 15% 관세를 차등 적용한 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그보다 더 높은 세율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22조 관세가 특정 국가만 골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이다. 차등 부과 시 상호관세 판결처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럼 위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관세가 언제 15%로 인상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논의 중이다. 기존 협상과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는 무역대표부가 국가별 쿨사이다릴게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우리는 이미 많은 사례를 확인했다”며 강제노동, 디지털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철강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어 301조 조사와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 관보에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 관세법 338조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에 대해 “약 100년이 된 법적 권한이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 있다”면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와 상무부가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더 견고한 조사와 관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을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전쟁 휴전 상태인 중국에 대해 당장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할 뜻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제품에 따라 중국에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 인상할 의도는 없다. 우리는 이전에 체결한 합의를 준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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