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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손본다. 조기상환자에 대한 추가 감면과 성실상환자 금리 인하 혜택을 신설하고 상환유예 사유 및 취·창업 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늘고 거치기간 종료 등으로 상환이 시작되는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포기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이행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정비 사항은 ▷조기상환 인센티브(매입형) 신설 ▷성실상환 인센티브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중개형) 신설 ▷상환유예 사유 확대(매입형)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확대 ▷재기지원 사업 지역연계 확대 등이다.
▶‘성실상환 유도’ 원리금 감면 인센티브 도입=부실차주 중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5~10%의 추가감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부실우려차주(90일미만 연체)가 채무조정을 받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채무조정 이후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다. 금리 하한은 3.25%까지다.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 진행 중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이어갈 골드몽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준도 확대한다. 지금은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앞으로는 출산하거나 육아 휴직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라면 유예기준 외의 사정이더라도 채 모바일릴게임 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2개월 내 긴급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때도 추가 원금 감면=아울러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한다. 현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폐업자(부실차주)가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원금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알라딘게임 앞으로는 청년취업사관학교(서울경제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 특화교육·컨설팅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이수한 경우도 추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및 폐업비용·재창업·재취업 지원 체계는 전국으로 확산한다. 현재는 부산에서만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시가 운영 중인 경영컨설팅·교육, 금융지원·폐업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경기,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당초 매입형에서 중개형까지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와 협약개정·전산개발 등을 통해 제도정비 사항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작년말 누적 새출발기금 신청금액 27.7조=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해 새출발기금의 운영성과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누적 새출발기금 지원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조7000억원, 약정금액 기준 약 9조8000억원이다. 차주 수는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약 17만5000명, 약정금액 기준으로는 약 11만4000명 규모다.
2025년 신청·약정 채무액은 각각 약 11조원, 약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72% 증가했다. 이는 작년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9월 지원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0~12월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원으로 종전(2022년 10월~2025년 9월) 대비 약 31% 증가했다. 같은 시기 월평균 약정 채무액(약 5072억원)도 약 120% 늘었다.
올해 1월부터는 우수 대부업체 4곳이 새로운 협약기관으로 가입을 완료했다. 금융위와 캠코, 신복위는 대부업체의 새출발기금 협약 추가 가입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희 기자